안철수 "청년을 '출산도구'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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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육정책 공약 발표한 안철수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11일 "기성세대는 출산율 저하를 두고 청년 탓을 하고, 청년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정책을 짜는 정치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 6900억원 쓰며 보육에만 집중"
"청년들의 문제 해결 위한 종합적 접근할 것"
서울형 어린이집, 방향은 맞지만 재검토 필요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행복도시 공약 발표'를 하며 "지난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예산은 6900억원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아이 낳기가 두렵고 보육이 힘든 도시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도구화 아닌 일자리·주거·보육·경단 종합적 접근할 것"
그는 "그동안 서울시는 보육에 집중했다. 낳은 아이를 편하게 기를 수만 있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종합적으로 청년이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독박 육아 문제,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비율 50%까지 확대 △영아전용(0~1세)어린이집과 육아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적극 추진 △'서울형 전일제 스마트스쿨' 도입 △서울형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3회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총 5370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749개로 그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 아동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방향은 맞지만 재검토 필요
'서울형 전일제 스마트스쿨'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돌봄교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숙제하기, 일기 쓰기, 독서하기, 그림 그리기, 줄넘기, EBS 시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돌봄은 기본이고, 서울의 초등학생들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재로 키우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안철수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시설에 현금 지원을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선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서울형 어린이집을 축소하며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했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박원순 9년의 실정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해서 나가겠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