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 적발·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
"LH,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해야"
"주택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한경DB

정부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나선다.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자체 및 LH 이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주거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중요한 만큼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중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