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면죄부' 논란에…홍남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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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한조사가 이어지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중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