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논술길잡이]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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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16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
[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제나 줄다리기처럼 찬반론이 팽팽합니다. 우리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는 서강대에서 출제한 2018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중 일부입니다. 이 제시문과 <자료1>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정확히 설명해 볼 학생 있을까요?
서영 : 네,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수준을 방임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선을 두는 정책입니다. 그래프의 노동 공급곡선은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이 공급하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한편 노동 수요곡선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업이나 고용주 측면에서의 추세선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공급량은 많아지고 고용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수요량이 따라가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이라면 자연히 임금 수준이 줄겠지만, 최저임금제의 규제가 있고 총수요량, 즉 경제 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자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