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핵 확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협력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앞서 1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국이 쿼드 회의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열망을 설명할 것이며 그 후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양자 문제에 관심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신장, 홍콩, 대만에 대한 압력, 공개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호주를 상대로 한 경제 보이콧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우려 사항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기후 변화나 확산과 관련된 문제, 기타 문제와 같이 정책을 조정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적절한 협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첫 외교 담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분야인 기후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언급도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비인도적 처사나 동맹과 우방에 대한 압박을 견제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핵 확산이나 기후변화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손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미국 입장에서 당면한 핵 확산 문제는 북한, 이란 비핵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간 양자 협상을 선호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북 정책에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도 노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더욱 밀착하는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제재 이행 미준수나 경제적 지원 등에 있어서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간 제기됐다.
이란 핵 문제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은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이란과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해 비핵화를 위한 핵 협상이 위기를 맞이한 상태다. 결국 쿼드 정상회의와 내주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방문을 통해 동맹 및 우방과 결속을 다지고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가다듬은 뒤 이뤄지는 중국과의 첫 고위급 담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경쟁과 협력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