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 국가보다 빨라
입력
수정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해 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통계가 집계되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 앞에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었다.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미국(3.9배), 영국(4.3배), 일본(1.9배) 등 주요국은 물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었던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도 현저히 빨랐다. 아일랜드은 5.4배, 포르투갈 3.1배, 스페인 3.1배, 이탈리아 1.8배 등이었다.
지난해 국제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작년 국가채무가 124조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OECD 최상위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2.2%로, OECD 비기축통화국 14곳 평균(41.8%)보다 높다.
한국은 복지재정 지출 속도도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09년 8.1%에서 2019년 12.2%로 뛰었다. 증가폭이 4.4%포인트에 이르러 노르웨이(2.8%포인트), 핀란드(2.1%포인트) 등 복지 강국을 제치고 OECD 1위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등 탓에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정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각심 없이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초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를 2024년까지 1347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2024년 5년간 나랏빚이 624조6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010~2019년 19년간 증가폭(612조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625조원 증가 전망마저 '과소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경 편성이 한번에 그쳤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다. 당정은 올해 코로나19 전국민 위로지원금, 추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2, 3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수십조원 이상 나랏빚이 추가로 늘어난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 '부채주도성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문재인 정부가 1997년 이후 처음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무분별한 나랏빚 늘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그런데도 당정은 올해 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통계가 집계되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 앞에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었다.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미국(3.9배), 영국(4.3배), 일본(1.9배) 등 주요국은 물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었던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도 현저히 빨랐다. 아일랜드은 5.4배, 포르투갈 3.1배, 스페인 3.1배, 이탈리아 1.8배 등이었다.
지난해 국제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작년 국가채무가 124조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OECD 최상위권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2.2%로, OECD 비기축통화국 14곳 평균(41.8%)보다 높다.
한국은 복지재정 지출 속도도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09년 8.1%에서 2019년 12.2%로 뛰었다. 증가폭이 4.4%포인트에 이르러 노르웨이(2.8%포인트), 핀란드(2.1%포인트) 등 복지 강국을 제치고 OECD 1위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등 탓에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정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각심 없이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초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를 2024년까지 1347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2024년 5년간 나랏빚이 624조6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010~2019년 19년간 증가폭(612조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625조원 증가 전망마저 '과소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추경 편성이 한번에 그쳤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다. 당정은 올해 코로나19 전국민 위로지원금, 추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2, 3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수십조원 이상 나랏빚이 추가로 늘어난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 '부채주도성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문재인 정부가 1997년 이후 처음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무분별한 나랏빚 늘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