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의심 20명, 수사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매입한 농지를 강제처분 하기로 했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거주 목적 등 외 토지 취득을 원천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LH 내부 통제방안'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주거 등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사업지구를 새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가 적발되면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투기로 이어진 경우,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계획이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새로 만들어지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규취득 농지는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전반에 대한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정 총리는 "LH 사태는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를 이제는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