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LH 의혹, 가족·친인척까지"…조사 대상자만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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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차명 거래도 조사…수사 장기화 예고경찰 중심의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국토부·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하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조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경기북부청, 전북청 등에도 배당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기에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