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감 비용 6년새 2.5배…"1인당 연간 5억원 소요"

"뉴욕 수감자 1인당 44만7300달러씩 들어"
코로나로 수감자 줄였는데 운영비 그대로
범죄자 조기 석방하자 전국 살인사건 급증

미국 뉴욕의 수감자 한 명당 작년에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6년 동안 수감 비용이 약 2.5배 급등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의 수감자 한 명당 작년에 44만7337달러(한화 5억680만원)의 비용이 사용됐다고 교정당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루 1226달러 꼴이다.

이 수감 비용은 2014년 이후 146% 증가한 수치다. 6년 전만 해도 하루 수감 비용은 499달러에 그쳤다.

1인당 수감 비용이 급증한 건 수감 시설 및 감시 인력은 종전과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확충됐으나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수감자 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뉴욕시 교정당국 예산은 작년 12억8000만달러로, 전년(13억6000만달러) 대비 삭감됐다.

뉴욕 내 1인당 수감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악명 높은 리커스섬 교도소를 2026년 폐쇄한 뒤 뉴욕 밖의 교도소 등으로 분산 수용하기로 해서다. 교정당국은 이미 뉴욕 내 감옥 등에 수용돼 있는 수감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관은 “교정 예산 중 더 많은 액수가 석방 후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용 시설 내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범죄자를 조기 석방했던 조치들이 살인 사건 증가로 이어지는 등 역풍이 불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

작년 11월까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에서 가장 큰 10개 경찰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3067건으로, 전년 동기(2211건) 대비 38.7% 급증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