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종합]

"정쟁 도구 아냐…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5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락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