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움직임에 놀랐나…구글 "앱 수수료 30%→15%로 인하"

사진=AFP

'수수료 갑질'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구글이 오는 7월부터 대부분의 매출 구간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춘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약 11억3500만원(100만달러)까지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절반 인하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매출 100만달러 이하의 개발사는 전체 구글플레이스토어의 99%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부터 수수료 인하책을 시행 중인 애플보다 혜택 폭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 개발사에게만 15%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글은 나머지 1%에 해당하는 100만달러 이상 개발사에겐 100만달러 이상 초과분에 한해서만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산 방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 매출 20억원을 기록하는 개발사는 현재 약 6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예컨대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오는 7월부터는 1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엔 3억원을 냈다. 반면 지난해 1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둔 네이버웹툰(8200만원)은 수수료가 약 2460억원에서 2458억5000만 원으로 1억5000만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업계의 불만 제기와 정치권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에 자사의 결제 방식(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그간 인앱결제를 통해 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이에 인터넷 기업들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콘텐츠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자 여당과 야당 모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규제 움직임을 시사했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하며 "수수료 정책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 소스 플랫폼 모델을 가능케 한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다"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