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면 처벌"…인도, 가상화폐 금지법안 추진

"가상화폐 보유만 해도 벌금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5일 로이터는 익명의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의 보유부터 발행, 채굴, 거래, 양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지어는 보유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게 로이터의 전언이다.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인도 정부의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다. 인도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인도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인도 정부 소식통들은 현 인도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는 가상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첫번째 주요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