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순방 맞춰 WP 공동기고…"동맹간 관계 재활성화에도 초점" "中, 인권유린·민주주의 약화시키며 강압 사용…책임 물을 것"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순방을 동맹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동맹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전선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의 파트너십은 세계에서 힘을 배가시킨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15∼18일 일본과 한국을 순차 방문한 뒤 블링컨은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위해 알래스카로, 오스틴은 인도로 각각 향한다. 이들은 "미국은 일대일과 다자에서 친구 및 파트너와 관계를 활성화하고 공동 목표, 가치, 책임을 다시 행하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한국 두 핵심 동맹과 만날 때 그 메시지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동맹들은 우리 군이 말하는 이른바 힘을 배가하는 존재"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처럼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는 없다"며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커다란 전략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의 일대일 관계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 동맹 간의 관계 재활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와 세계의 안보·번영에 중요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공동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전략을 짜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 가치를 지지하며 함께 서 있고 그들이 도전받는 곳이 어디든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지역을 첫 방문지로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점점 더 세계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고 있고, 수십억 명과 몇몇 기존 및 신흥 강대국, 미국의 5개 조약동맹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지역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존중에 닻을 내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되는 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서 이는 한미일이 공유하는 목표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갈등을 줄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규칙과 가치, 제도라는 국제적 질서에 도전하려 한다.
특히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 사용을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홍콩의 자치를 시스템적으로 무너뜨리고, 대만 민주주의를 약화하거나 국제법 위반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거나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은 계속 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맞서야 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4개국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미국이 이번 순방 목표 중 하나로 대중국 전선에서 동맹의 협력을 분명히 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미국은 외교를 주도할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고, 우리 홀로 행동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