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구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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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www.tesat.or.kr[문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정부 지출 확대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2) 재정 확대와 총수요의 증가로 실업이 감소한다.
(3)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감소시킨다.
(4)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상쇄된다.
(5)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정답] (5)[문제]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
A국의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및 통화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1) SOC 예산 축소
(2) 소득세 인하
(3) 국공채 매입
(4) 추가경정예산 편성
(5) R&D 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1)[문제] 다음은 갑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의 기준연도는 2016년이다)
●갑국은 2016년에 쌀만 10㎏ 생산했다.
●갑국의 2016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갑국은 2017년에 쌀만 10㎏ 생산했다.
(1) 갑국의 2016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
(2) 갑국의 2016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다르다.
(3) 갑국의 2017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4) 갑국의 2017년 명목GDP는 100만원이다.
(5) 갑국의 2017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해설] 2016년 갑국은 쌀만 10㎏ 생산했고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00만원이므로 2016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16년이므로 갑국의 2016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반면 갑국의 2017년 쌀 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현 자료만으로는 2017년 갑국의 명목GDP를 계산할 수 없다. 기준연도인 2016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갑국의 2017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갑국의 2017년 명목GDP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7년 명목GDP와 실질GDP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5)[문제] 다음 그림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2)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3)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대한 수험생의 입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4) 노년부양비가 감소한다.
(5) 1인 가구 증가와도 관련된 현상이다.
[해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성장동력을 유지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증가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