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부분 유임될 듯

최저임금 심의 연속성 등 고려
5월 만료 후 임기 연장 '가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일제히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 교체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최저임금 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 전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단체에 최저임금위 신규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25명의 임기가 5월 13일 종료돼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9명씩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 구성은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됐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도출하도록 돼 있어서다. 하지만 올해는 한창 심의해야 하는 5월에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게 됐다. 최저임금 16.4% 폭등 후유증으로 2018년 경영계 위원 위촉이 늦어진 데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란으로 공익위원들이 전격 사퇴하면서 보궐체제가 꾸려진 영향이다.

고용부 공문을 받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새 진용을 짜고 있지만 관건은 공익위원 교체 폭이다.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정부는 기존 공익위원의 유임과 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될 5월에 공익위원을 교체하면 심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공익위원을 전원 유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변수는 있다. 다음달 보궐선거부터 내년 대선까지 현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한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4월은 돼야 위원 구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