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토부 직원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경찰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LH와 어떻게 공유됐는지, 내부 정보 유통 과정에서 보안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단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광명 시흥은 물론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부서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국토부는 LH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었으나 동시에 국토부가 토지거래 정보 조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주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토부가 공직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새삼 다시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공주단은 신도시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이후 조성 단계에선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의 크고 작은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적잖은 조직이다.
공주단이 3기 신도시는 물론 5·6 대책에 이어 8·4 대책까지 잇따른 공급대책 주문에도 겨우 부응하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선 지금은 온통 지탄의 대상만 돼 버린 데 대해 국토부 직원들은 냉가슴만 앓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런 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정부 합동조사든 경찰 수사든 빨리 진행돼 책임질 것은 지고 논란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끔씩 있었다.
2019년 8월에는 조국 펀드 사건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업무를 맡은 도시경제과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