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해 주목된다. 검찰의 잦은 출정조사, 재소자 유착 의혹 등에 대한 합동 감찰도 지시하면서 재소자들을 활용한 이른바 '빨대 수사'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 여부 판단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뒤집혀 논란이 됐다.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협의체로 중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부장이 참석하지만, 사안에 따라 일부만 참석할 수도 있다. 통상 만장일치로 의견을 정하되 의견 일치가 어려우면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 尹 총장의 '무혐의 결정' 뒤집을까 실제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은 대검 감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해의증 혐의로 재소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도 중단돼 한명숙 수사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검 부장회의는 예상한 결과"라며 "장관도 기소 처분을 직접 지휘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거친 검사장들"이라며 "양심껏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검찰 내에서 친여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종의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 전 검찰총장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란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다.
◇ 검찰의 '빨대 수사' 관행도 도마에 박 장관의 대검-법무부 합동 감찰 지시로 검찰의 수사 관행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빨대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한명숙 수사팀은 지난해 모해위증교사 의혹 보도에 해명하면서 재소자 가족을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와 외부 음식을 먹은 사실을 인정해 재소자 유착 의혹을 낳았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잦은 출정조사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들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런 수사팀의 비위는 징계 시효가 모두 지나 주의·경고 조치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합동 감찰은 수사팀에 대한 징계·처벌보다는 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검찰국장은 "합동 감찰은 수사팀 문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감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