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반미DNA 문재인 정권, 바이든 한반도 정책에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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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미동맹강화 △북한 비핵화 △쿼드(Quad, 인도-태평양전략구상)참여 문제 라는 세 가지로 규정했다.그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추구해온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한미동맹약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침묵,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에 대한 참여 유보 등으로 대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수동적 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외교적 이슈들에 대해 매우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향후 한미간의 외교적 충돌지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균형정책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과 연결된 글로벌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역(逆)으로 한반도의 역내(域內) 문제가 곧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이익 중심의 이기적 동맹관이라기 보다는 동맹파트너인 한국과 공유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중심의 공유적 동맹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점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외교전략 구상이 바로 ‘민주주의동맹론’"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의 민주동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도전을 차단하고 봉쇄하겠다는 전략구상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면 그 동맹의 성격과 범위 또한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무력도발의 위협을 막는데 국한된 군사 동맹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미 양국이 공유해 온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키는 ‘인류 보편적 가치동맹’ 즉 ‘민주주의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라며 "미국의 이런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전략구상이 바로 쿼드(Quad,인도-태평양전략구상)"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미국의 쿼드 전략구상의 직접적인 목적은 중국의 견제이며 중국의 패권도전을 막는데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이라는 아시아 동맹국들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목적도 바로 대중견제전략에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처럼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사적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적 전통, 국제규범 및 제도, 국제질서의 원칙, 보편적 가치, 정책의 일관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적극적 신호를 보내지 않는한 바이든-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북미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level)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반미DNA를 갖고 있고 북ㆍ중 사회주의체제에 친화적인 DNA를 갖고 있는 문 정권은 줄곧 유엔사 해체를 비롯해서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면서 단계적 한미동맹의 약화를 시도해 왔다"며 "문 정권의 이런 단계적 한미동맹 약화정책은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큰 반면에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보다 실질적인 동아시아 안보체제로 구축한 다음, 궁극적으로는 쿼드(인도-태평양전략구상)와 연계시켜서 대중국견제전략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는 자칫 미ㆍ중패권경쟁에 휘둘리는 샌드위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가는 것은 한국에게 전략적 핵심이익"이라며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고 있는 오늘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이며 핵공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취해야 할 최선의 안보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안정적으로 억지된 상황이 오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중심축으로 상향재편되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Quad+α) 전략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에서 춘천 비젼21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초청강연회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차기 대선주자로 장 이사장의 영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열리는 외부 강연이라는 점에서 장 이사장이 사실상 대권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