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강경 태도로 기선 잡기에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협상에서 낭패를 경험한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최선희 제1부상은 17일자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촉 시도를 '시간벌이놀음'으로 폄하하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되어있는 미국과 마주 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북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에 대한 비난과 추가 대북제재 발언, 한미군사훈련과 첨단군사장비에 의한 대북정찰활동 등 쌓였던 불만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적대정책 철회가 없이는 미국의 대화 시도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면 대북 압박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화 분위기 조성으로 언급한 '대북적대시정책'의 범주는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달렸지만, 우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한미군사연습 중단 등 북한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실제 조치가 없이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선제적으로 실행한 대미 조치와 약속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 채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첫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대미협상을 통한 경제성장의 꿈에 부풀어 선제적으로 미군유해를 송환하고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조처를 했으나 모두 '짝사랑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생산 기지인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을 했지만, 미국이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미대화와 한반도 정세는 교착에 빠졌다.
결국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미국에 다시는 먼저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국이 먼저 선의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선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바이드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북미관계는 '강대강·선대선'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최 제1부상도 이번 담화에서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며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 첫날 나온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군사적 행동 등 강경한 태도를 부채질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주민과 함께 서서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북 원칙적 입장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수장의 첫 방한 발언치고는 상당히 수위 높은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 작성된 최 제1부상 담화는 미국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대북 비난 발언들을 열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앞서 대통령과 핵심 당국자들의 대북 발언에 촉각을 세우며 대화의지 여부를 판단했고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하곤 했다.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마이크 펜스 당시 미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며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자 즉각 반발하며 회담 재고려를 언급했을 정도다.
당시는 첫 북미정상회담이라 북한의 이해관계가 더 커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화해에 나섰지만, 현재 북한은 정상회담과 대화에 대한 큰 미련 없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환인 만큼 전체적 검토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시간벌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으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어서 현재의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