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OECD 중 하위권…30~40대 경력단절 심각"

"여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확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우리나라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OECD 37개국 중 하위권(33위·3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많이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G5) 여성 고용률 그래프가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로 낮아졌다. 한국과 G5 간 여성 고용률 격차도 25~29세 5.9%포인트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로, G5 평균(72.2%)보다 15.2%포인트 낮았다.한국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과 관련해 한국은 G5 등 선진국보다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두가지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G5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또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관련,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들이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이를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최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었다.또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지수가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취업환경도 열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 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