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가 백신 증명서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지 논의 진행" "거리두기 개편안은 연착륙이 중요…관련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이른바 '백신 휴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저께(16일) 관계부처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내일(19일) 부처별로 정리된 내용으로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여러 쟁점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관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등을 정리해 내일 실무회의를 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이후 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하루 이틀 일정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있다.
특히 관련 증상은 면역반응이 활발한 젊은 20∼30대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휴가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상황이 많다. 윤 반장은 "유급(휴가)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또 유급으로 한다면 비용 부담을 누가할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민간 사업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등도 해결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디지털 그린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 외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지 등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명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조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입국자가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또 우리가 발급했을 때 상대국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윤 반장은 "개편안을 적용하기 전에 (신규) 확진자 수 발생을 감소시켜서 개편안 적용이 조금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의 최종 내용 공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보다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거리두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 포함해 계속 논의하고 정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와 개편안 기준이 다르고, 또 개편을 통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