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광명·시흥을 넘어 사실상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투기 소문이 무성했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3명이 수사의뢰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접지의 투기 의혹 조사에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는가 하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역의 수상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시는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천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벌여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용인시는 이들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지역의 투기 의혹을 제기해왔던 원삼면 주민들은 시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 자체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범위와 방법을 바꾸면 훨씬더 많은 투기꾼을 찾아낼수 있다는 것이다.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용토지 경계선에서 반경 1㎞ 이내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건을 확보했다"면서 용인시가 자체조사한 내용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담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들의 명단을 밝힐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요청해오면 모든 조사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해 경찰이 용인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들 외에 수사를 전방위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치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이날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여당, 야당, 부산시가 동수로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특별기구는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조사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로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및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 조사 대상이다.
부산 여야 정치권 대표와 시의회 의장,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게 실질적 징계나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는 이른 시일 안에 특별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작된다.
인천과 경기 부천에서도 경찰이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상당수는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자를 찾고 있는 경찰은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자 중에서도 입건자를 조만간 선별할 방침이다.
이후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어서 투기 관련 입건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부동산 비리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남구준 본부장은 이날 "모든 불법 행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김인유 손현규 최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