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간 직책수행경비 1095만원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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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간 109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등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직책수행경비가 과대지급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총장 등에게 예산안 편성지침 상의 기준보다 더 많은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됐다. 검찰총장은 연간 1095만원,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고등검사장에게는 연간 2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예산편성 허용 범위를 초과헤 직책수행경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법무부는 "2017년 당시 검찰총장 및 고등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차관에 준해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결과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