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서울시민에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 화폐로 지급"…1조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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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 계획' 서울시장 1호 결재로"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
"서울시 세입 예상보다 많아…재정 여력 있어"
박영선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순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해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축적 등 기반 구축, 미래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다는 복안인 셈이다.
박영선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3조4653억원, 특별회계·547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4653억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1500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영선 후보는 "해당 세금을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