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알게 된 조국의 실체 … "꼭 한 번 대통령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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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열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앞서 박형준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기사를 공유했다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게시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골프 안 친다, 주식 안 한다, 부동산 안 산다. 비트코인, 도박 안한다, 교수로 재직중인 대학에서 급여외 10원도 안받았다, 학교, 집, 학교를 오갈 뿐 여자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주변 턴 것에 불과하다. 잘하면 대선급이라 초장에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약자 편에, 정의의 편에 서는 분이다"라며 "당연히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역대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법무장관님 청렴의 극치", "꼭 대한민국 대통령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 "인격은 얼굴에 쓰여있다고 얼굴을 봐라. 그럴 분 아니라고, 선하다고 써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조 전 장관은 작년 1월 서울대 직위 해제 이후 현재까지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정상 급여의 50%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수업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으로 별도로 2300만 원가량 지급받았다.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거짓 해명은 입시비리 의혹 관련이 많았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에게 주어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증명서 등 ‘스펙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유죄로 봤다.
정경심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 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한 증거보존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