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공시가에 반발…압구정 현대, 3.3㎡당 1억 돌파 [식후땡 부동산]
입력
수정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반발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초구·제주도, 공시가 반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19.08% 상승했습니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서초구와 7곳 중 1곳이 잘못됐다는 제주도가 대표적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실거래는 12억6000만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는 15억3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배동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가(10억7300만원) 대비 공시가(13억6000만원) 현실화율이 126.8%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펜션 등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정부 공시가 반발에 "타당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시점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분까지 평가에 반영해 '적정 실거래가'를 산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고된 실거래가가 친족 간 거래인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연말에 주택 가격이 급등해 올초나 중반에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숙박시설이 아파트로 공시가격이 산정된 것에 대해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단속은 커녕 불법인 건축물의 상태를 근거로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은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됐고 계속 공동주택으로 과세되어 왔다"며 "용도와 달리 숙박시설로 영업을 했다면 불법영업에 해당해 지자체인 제주도가 단속하고 처벌했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영구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운영됐다고 해서 숙박시설로 보고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통부에서 받은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에만 40만6167채가 있어 전체 중 78.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15%였습니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됩니다. 정부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혔지만, 아파트만 보면 비율이 약 25%에 달합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인 셈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평당 1억 찍었다…80억원 신고가 경신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3.3㎡(1평)당 매매가가 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는 전용 245.2㎡(80평) 아파트가 8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이 65억원에 거래된 이후 무려 15억원(23.1%)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현대7차는 이번 신고가로 서울 최고가 아파트에 자리하고 있던 한남더힐(243.2㎡, 80억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106만원으로 처음 22억원을 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1년 전(19억5214만원)과 비교하면 2억5893만원 상승한 겁니다. 2년 전인 2019년에는 18억981만원으로 4억125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