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렇게 걷더니…재산세·종부세 인하 추진하는 민주당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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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매물 보다는 증여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증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유주택장과 무주택자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 9억원 검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인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1월1일 기준 52만4620가구입니다. 전체 1420만5075가구의 3.7%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1일에는 6만4683가구로 전체 1199만9654가구의 0.5%에 불과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급증한 겁니다.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건의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강남구 아파트 증여 급증…다주택자 세금 중과 회피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매도와 증여 중 증여를 선택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의 6.3배 늘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후 2년8개월간 47~420건 사이였지만, 지난달 이례적으로 800건을 넘어선 겁니다.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1174건)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합니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중국인 보유 토지, 경기도에 몰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경기권 부동산 필지는 2016년 6179건에서 2020년 1만7380건(상반기)으로 4년간 180.0%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2만4035건→5만4112건) 증가했습니다. 같은기간 중국인 소유지 공시가격은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 면적 증가율 또한 7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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