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코로나 백신, 신속한 수출 허가"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백신 수출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EPA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백신 수출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고 19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가 구매한 백신 중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국과 EU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EU의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가 무역 및 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EU 내 백신 생산 기업은 역외 수출 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백신접종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지난 17일 관련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산자부는 KF94 마스크가 EU 내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포함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는 착용 가능 마스크에 KF94 마스크가 포함돼있지 않다.

아울러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안정적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고, 한국 의료물품의 EU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금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발전시켜 내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