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시작됐다.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이달 19일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회계법인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에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수수료 재산정이 전개된다면 회계법인이 5∼8월에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관계 부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수수료 '적격비용'과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2018년 당시 금융당국은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p),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p 각각 인하하는 개편방안을 확정, 11월 말에 발표했다.
◇ "플랫폼·빅테크 수수료 부담이 더 큰데 카드업계만 옥죄나"
카드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속에 당국이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의식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색이다.카드업계는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즉 '우대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이하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가 적용된다.
그러나 2018년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몇 가지 원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졌고, 작년에는 코로나19와 비대면 트렌드로 마케팅·영업비용도 절감됐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업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개선은 주로 비용 축소에 따른 일회성 성과로 봐야 한다"며 "신용판매는 카드사의 적자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또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플랫폼과 빅테크·핀테크의 수수료에는 관대하면서 카드업계는 지나치게 통제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답은 자명하다"며 "카드업계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