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앞두고 얼마나 불어날까

노경목 경제부 차장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 못했는데 무슨 4차 재난지원금입니까.”

올 1월 중순 세종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창 불을 지피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반응이었다. 경제부처 담당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상정된다. 지난 2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22일 만이다.

19조5000억원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이번 추경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도 있지만 정치권의 조급함도 있다.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7일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당이 정부 추경안에 더해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도 2주 뒤 치러지는 선거의 표심을 생각하면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여행업계, 택시 기사 지원과 관련된 증액을 야당이 요구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22일과 23일 예정된 추경안 심의의 관전 포인트는 추경 규모가 정부안 대비 얼마나 증액되는지다. 현재 정치권 논의만 두고 보면 2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24일에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국내외에서 발표된다. 우선 한국은행이 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내놓는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미국 역시 호전된 수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EU의 PMI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이동제한 영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PMI 호전폭이 기대치보다 크면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줄줄이 주주총회를 연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네이버가 24일, ㈜LG와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한진칼 등은 26일 주총을 연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관련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관심사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이 있었던 한진칼 주총은 KCGI 등 ‘제3자 연합’이 별도의 주주제안을 하지 않아 순조롭게 끝날 전망이다.

22일에는 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7년 만에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25일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건강과 교육부터 노동, 여가, 소득, 소비, 주거, 생활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여기에 담긴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같은 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열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한은의 종합적인 진단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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