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의 거센 물결

교육시장 개방의 거센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말로만 회자되던 교육시장 개방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거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분교가 2010년 9월에 설립되면 해외 대학의 국내 진출 교두보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특목고나 국제중학교를 훨씬 띄어 넘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아직은 영리 법인 대학의 국내 진출이나 과실 송금 허용 등에 대한 제약은 유지하고 있지만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찬성론자들은 어쨌든 해외 유명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면 해외로 유학가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국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이 탄력을 받으려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데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은 요즈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대는 2010년 이전까지 미국 LA에 서울대 브랜치를 설립한다고 하였으나 오피스 개념의 가교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 LA 지역에 분교 설립을 발표했던 고려대도 소규모의 연구센터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은 가능한데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은 어려운 것인가?



그 원인은 해외 유학생을 자국으로 유치할 능력이나 경험의 유무에 있다. 미국 대학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자국으로 유치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외 분교 설립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반면에 국내 대학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교환 학생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해외 분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밀려드는 교육시장 개방의 거센 물결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되는 시점이다.

한경닷컴 교육센터 원장 / 월드클래스에듀케이션 대표 문 종 성 /
jsnetwor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