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패 사례" 美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

조국, 2년 연속 인권보고서에 '부패 사례'로 담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부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들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공직자 부패를 지적했다.

국무부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 부패 혐의를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담겼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기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인 7월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썼다.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검찰은 2020년 9월 윤미향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실을 정치적 부패로 지적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