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불법투기, 정부로서는 아프지만 넘어야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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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지난주 사과입장을 밝힌 데 이날은 '면목없는 일'이라며 재차 유감을 표하며 고강도 투기근절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한 불공정 부동산 투기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근원적 문제해결'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고강도 투기근절대책과 함께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LH사태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국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한 2·4공급대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꺽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