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인력이동-1

최근들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의 용어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변화(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인구감소 등)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편, 지금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도가 과연 10년 후 혹은 30년 후에도 그대로 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의 사안을 고찰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즉, 21세기의 인력이동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가 국가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사람이동의 문제이다. 이를 혹자는 brain dra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순한 인력이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전의 유학생은 귀국해서 공공기관, 교수 혹은 기업체에 취업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국내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아예 귀국을 포기하고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나 사회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일자리를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분포의 추세를 볼 때, 내국인으로만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를 매울 외국인력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노동력이 들어오고 있으며, 농촌을 중심으로한 국제결혼의 등장으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2세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여건이나 복지 여건에 대한 검토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각급 대학에서도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 있는 외국인력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학교에서는 외국학생을 순전히 장사로만 여기는 경향이 많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거의 없어, 왜곡된 한국문화속에서 귀국하는 학생이 증가한다고 한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혐오하게되는 한국으로 변하게 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된다. 고용의 유연성과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학력과잉 등으로 인한 일자리 등 일정부분은 외국인력으로 대체된다고 볼 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국에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배출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해서 적합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지금보다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이나 외국인에 대한 관용 등도 필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긍정적이며, 모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혜택, 그리고 다문화를 인정하는 기업문화등이 조화를 이룬다면 될 일이다.

한국의 교육현실과 사회현실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늘어나고 이민을 가는 가정이 증가한것처럼 동시에 외국에서 유입하는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증가할수록 인재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좋지만, 이와 함께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는 것이 요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며, 21세기의 인력이동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꽤차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자국에 대한 투자는 물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미래의 투자인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