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22일 발표한 5천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이다.서울은 작년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와 자치구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 등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여서 전자에 해당하며,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나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후자에 해당한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지원금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책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궤를 같이한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나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부 4차 지원금과는 중복이 거의 없고 오히려 보완적이며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4차 지원금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4차 지원금이 더 시너지를 내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서울시 차원의)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이 구청장은 또 "지금은 재난 상황이므로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큰 취지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5일 25개 자치구가 십시일반으로 2천억원의 재원을 내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가 3천억원을 보태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구청장협의회는 "1년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구청장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에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8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을 이유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을 때 이동진 구청장은 "재난 상황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이 구청장은 "당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이었으므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3차 유행이 상당히 장기화해 재난 상황임이 명확해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 추진이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이동진 협의회장은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가 취지에 적극 동의해줬고 지원 의지는 동일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