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관료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2013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7개월간 공들여 만들어온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샐러리맨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작용했나보다.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불경기, 저성장시대에 그 재원을 샐러리맨의 지갑에서 빼내는 것은 후퇴적인 발생이 아닐 수 없다.

경영학 관점에서 볼 때 세수를 늘리는 인풋(Input) 정책은 다수의 부담을 지게 한다. 하지만 전국의 곳곳이나 정부 정책자금 들을 들여다보면 중복사업을 비롯한 낭비적 지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아웃풋(output) 정책으로 다수가 아닌 소수의 관리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부서의 정치적 이권이 해결 될 때 가능하다. 즉, 세수를 늘리는 인풋정책보다 먼저 생산적 관리 방식을 고려한 아웃풋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일 간신히 전력난의 고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비리로 인한 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만행은 아웃풋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소득세를 올리는 발상? 글쎄…

같은 해 8월,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 깃털’이라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거위 깃털이라는 의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살짝 빼내려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샐러리맨의 고통없이 살짝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해 보겠다는 속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 만의 입장인 ‘I attitude’로서 상대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You attitude’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을 ‘You attitude’가 아닌  ‘I attitude’ 관점에서 시행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정해진 파이에서 더 뺏어가는 정책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 관료의 역할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콜베르다. 그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정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해 국부를 늘리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키웠다. 지금의 우리 정부 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콜베르가 보여준 소신, 강단(剛斷) 그리고 상대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식견이 아닐까?

by.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www.gg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