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의 '한명숙 구하기', 도대체 그 끝이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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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대검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당초 결정대로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 했다"며 "그러자 박 장관이 오늘(3.22)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훼손’,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적절’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달을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감찰 카드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 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박 장관은 親정권 검사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합동 감찰을 통한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박 장관은 재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명숙 총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판사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심의 빌미를 마련하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시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 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수사 과정의 문제, 한 전 총리가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죄 결정 과정,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헀다. 이어 "민주당과 박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