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말을 핀란드와 독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EU사이에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양말에 대한 관세율은 13%입니다. 그래서 저는 FTA체결되어서 유럽에서의 수출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뭏튼 저는 제 바이어들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있도록 원산지인증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두달정도 걸렸습니다. 그 두달동안 만든 서류들이 바로 이 번 개정판에 적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난감하지만, 수출이 반복됨에 따라 그 서류들을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닌 왜 FTA가 효과가 없는 지 알겠더군요.
일단 수출을 위한 모든 절차는 한국의 수출자가 그 까다로운 과정을 다 겪어야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은 해외의 바이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출자로서는 FTA인증을 받아야 하는 동기부여가 약해지는거지요. 그렇다고 바이어들이 그 인하된 가격을 전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는 가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늘어나고 들어올 혜택은 불확실한데다, 만에 하나라도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칙을 받게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Ford 자동차도 하청업체가 FTA인증절차를 잘못해서 무려 4천만불이나 벌금을 낸 적도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FTA를 체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 데, 왜 수출업체에서는 활용하려고 하지 않지?’라며 오히려 의아해하고 답답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노력해서 FTA를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경제가 더 많은 수출이 되도록 발판을 만들었는 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원망스러운거지요. 사실 FTA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원산지 증명을 위한 체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중국이나 일본의 물건이 단지 한국에서 실렸다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은 관세혜택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사실 저는 그리 많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면양말위주로 수출을하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면, 스판, 고무 그리고 포장자재정도에다가 공장의 생산공정 확인정도면 되니까요. 정말로 많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원부자재에 대한 모든 원산지 증명을 만들어야 하고, 게다가 여러 공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공정을 써야한다면 그야말로 어렵지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FTA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서 없앨만한 서류는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별로 없앨만한 과정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증명되는 원부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으로 생산과정에 대한 증명절차를 없애고,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서명등록같은 서류도 없애자면 없앨 수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만들어 마치 FTA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관리사’가 있어야 하는 듯한 느낌을 줘봐야 업체에서는 더욱 더 복잡하다는 이미지를 받고 아예 등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를 활용해야 하는 업체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FTA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