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 비교도 안될 만큼 한국에 뒤처진 북한은 핵 하나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연탄 찍듯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의 핵 위험은 한국의 핵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국제 여건 때문에 한국에서 핵개발은 할 수 없다. ‘괌’ 등에서 우회하여 한국이 핵개발을 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핵 보유와 관리를 하면 된다. 이른바 ‘우회 핵개발’이다.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 삼손의 머리카락이 없어진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와 교류는 물론이고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다.
▲ 남북한 경제력, 군사력 한국이 월등히 앞서 체제경쟁은 끝났다.
한국 경제력은 북한의 54배가 넘는다. 2019년 명목 GDP 기준 한국은 1,919조 원이고 북한은 35조 원에 불과하다. 북한은 한국에 경제력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으며, 체제경쟁은 사실 끝났다.
그런데 북한은 연일 한국에 대하여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자신들이 군사력이 앞서 있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군사력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있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면서 한국 6위, 북한 28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고 북한은 평가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해 지난해 25위에서 세 계단 떨어졌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GFP는 재래식 무기의 수량만으로 육·해·공군의 잠재적 전쟁 능력을 분석한다. 가용 자원과 경제력 등 48개 지표로 파워 지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 사병이 18개월, 북한군이 10년을 근무하는 인적 소프트파워의 숙련도와 전투태세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 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그 폐쇄성 때문에 국방부의 국방백서와 각국 군사력 평가기관 보고서 등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줘야 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정치이념 상응성, 문화적 매력, 호의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등 연성 힘(soft power)도 중요하지만 강제력을 가진 힘은 아니다.
▲ 북한 핵 개발 하나로 한국을 위협해
북한은 한국보다 거의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뒤쳐져 있지만 딱 두 가지가 앞서있다.
하나는 재래식 전력이다. 북한군 병력은 2018년 12월 기준 128만여 명으로 한국의 59만 9,000여명의 2배가 넘는다.
전차는 한국 23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전투함정은 한국 100여 척, 북한 430여 척, 전투기는 한국 410여 대, 북한 810여 대다.
북한의 주요 무기 수량은 한국의 2~4배 수준이다. 그러나 첨단무기로 무장된 한국에게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실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군 비행기 1대로 야간전투능력이 전혀 없는 북한 전투기 100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가 평가할 정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는 팬텀기와 미그기의 공중전 격추 비율이 1대 3이었다. 그런데 걸프전 이후 F16(Falcon)은 적기 76대를 격추하고 단 한 대만 떨어졌다.
F15(Eagle)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적기 100여 대를 격추했다. 날이 갈수록 기술의 차이가 항공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 MIG-29 등은 한국의 주력전투기에 KF-16과 F-15K 상대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핵무기이다.
북한은 13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자축하고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 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아 사실상 한국을 겨냥하려는 것이다.
애초부터 북한의 핵 개발은 겉으로는 미국을 위협하며 미국과 협상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한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가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한국에 어떠한 형태로도 위협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군 전력의 질적 우위도 사실상 소멸된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국대은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정설이다. 왜냐하면, 적의 핵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제2공격능력(the second-strike capability)까지 가지게 되면 핵보유국 간에는 사실상 핵전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상황이 되면 핵을 공격하고 공멸하겠다는 비정상적인 국가(단체)이다. 그러한 북한 핵을 제압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대화를 하든지 교류를 하든지 다음 단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 핵은 핵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한국이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날로 북한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과 타협할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 내 군 세력과 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질 않을 것이다.
그동안 모진 고통을 감수하면서 핵 개발만 하면 한국도 적화통일되고 군은 물론이고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진다고 호언장담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원자력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 하나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결심하면 2년 내로 핵탄두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1조원의 자금, 핵연료, 핵 전문가 5백여명 투입이 완료되면 소형 핵무기 5개 이상은 일주일만에도 만들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2019년 서교수는 여러차례 언론에서 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핵 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게 되면 핵 이외에는 내세울 것 없던 북한을 순한 양(?)처럼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 등 가상의 적들로부터 핵 공격 의지를 억지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를 바탕으로 하는 핵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실제 현재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본토가 아닌 한국 등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6·25 내전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
▲ 한국의 직접적 핵 보유는 북한보다 더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 방법 찾아야!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틀이 깨지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수단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할 것이다.
기존 핵보유국 이외에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국제연합과 충돌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질서교란자’로 낙인찍혀 한국은 고립을 피할 수가 없다.
수출입 등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마트에서 통조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결론은 견딜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직접 한국이 개발하여 보유하기보다는 핵보유 강대국 등이 반대할 수 없는 명분과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우회 핵 개발’, NATO 모델을 참고한 방법으로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과 NATO 회원 5개국이 운영하는 ‘핵 공유체제’는 전술핵무기를 네덜란드, 독일 등 국가에 배치하고 미국과 공동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양국 합의로 사용하는 체제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에 묶여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비치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군이 보유한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전술핵 배치는 북한 보고 비핵화하라는 명분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핵은 우리 것이 아니므로 북한과 자주적으로 핵 균형을 이루려는 우리의 실리도 전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하여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이른바‘우회 핵 개발’이다.
우리와 정치이념과 대북, 대중, 대러시아 등 공동의 목표가 있는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괌’ 등에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면 된다. 참고로 괌에는 미 군사력의 허파와 같은 핵심기지가 있다.
한국 영토 밖 지역에서 우리 힘으로 핵을 개발하고 간접적인 우회 방법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한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핵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는 핵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역시 썩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할 명분이 적다. 북한이 얌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회 핵 개발’ 효과,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국가가 되고, 진정한 통일의 길로 간다.
당장 북한은 남한에 대한 모든 핵 위협을 통한 수단이 상실된다. 북한은 유일하게 ‘땡강’을 부릴 수 있는 핵마저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적화통일시키겠다는 허황한 생각도 포기하게 된다.
비로서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상국가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국은 제2단계의 정치적 접촉,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을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되면 한국 및 해외투자자들도 북한을 유망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경제교류 활성화가 가능하다. 남북한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 통신, 통행, 통상 등 삼통(三通)까지 확대되어 남북한 주민 간의 삶의 양식의 균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점진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체제상응성을 높여 함께 하나의 정부를 진지하게 논의하며 정치통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 통일의 목표가 무엇인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
통일의 목표는 북한 주민도 인권이 보장된 자유를 누리며 한국인과 같이 안정, 풍요, 자유가 보장되는 ‘한민족공동체’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국내 권력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더욱 안 될 일이디.
통일은 남북한 국민이 원하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자유의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북한 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일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자신들의 왕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김정은도 잘 알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정권 핵심 대다수는 민주화 기수라고 자부하지 않는가? 목전의 북한 민주화에 예전 민주화운동 시절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통일은 주변국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을 속국 상태로 두어야 미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을 줄이게 되는 등 한국의 통일은 좋아할 리 만무다.
러시아 역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남진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영향을 받는 통일 한국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통일 한국이 일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신들을 훌쩍 뛰어넘는 국력을 가진 통일 한국이 부담스럽고 영원히 대륙진출의 꿈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미국 만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한국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사실상 유일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하는 강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우회 핵 개발을 반대하지 않고 도울 것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북한의 깡통 핵을 머리에 얹고 살면서 북한의 인질로 잡혀 살도록 해야 하는가?
분단 70년이다. 예전처럼 분단 전으로 돌아가는 통일은 없다. 환상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자세로 북한을 상대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과 하는 모든 일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과 왜 대화를 하는지, 통일은 우리에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실천해야 한다.
서독은 분단 4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버린 적이 없었다. 동독이 제안한 ‘국가연합 통일방안’과 ‘2개의 독일’ 안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동서독 주민 간 정보 교류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미약하나마 북한에 들어가는 대북 전단 정보조차 국내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북협상에 사심없는 원칙이 없어서이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한국이 북한보다 강한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사용, 해체도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동이 중지된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월성1호기 등은 필요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안보상 중요한 기초 자산이다. 우리는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핵연료 및 핵인력을 해체할 수 있는 탈원전을 가장 좋아하는 곳이 북한일 수 있다.
새해 벽두 부터 한국에 험담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개발한다고 공언하는 북한에게 대책없이 구애만 하고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할만큼 했으니 이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이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신뢰할 만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괌 등을 통한 ‘우회핵개발’과 같은 실사구시의 전략이 필요한 신축년 새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