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文 대통령, 검찰개혁 이끈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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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공화국 맞다…기소·수사권 분리 필요"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이끈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아직 정치 입문 이전…검증도 해야"
박영선 후보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주최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 본다. 제대로 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진 곳은 거의 없다"면서 "지금 우리는 검찰공화국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어 윤석열 전 총장 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선 후보는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20년 걸렸다"며 "노무현 정부 때 논쟁이 있었고 20년 흘렀다. 완전한 수사권 배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의 적절한 시기와 관련해선 "국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경찰에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이 넘어갔다. 지금의 시스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이 숨어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검찰이 수사하자고 주장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할 수 없단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직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데 대해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치에 입문을 하진 않았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검증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