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입소·종사자 16.8만명, 4월부터 백신 우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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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1.9만명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정부는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시키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지만 장애인은 내달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6만8000명이 대상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춰줄 방안도 추진한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작년 1만1000명에서 올해 1만9000명으로 늘린다. 돌봄인력의 도움 아래 발달장애인들이 수영, 등산, 운동,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1800명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증상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사람이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인지능력 등 향상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올해 6만5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4000명 늘렸다.
코로나19에 걸린 장애인을 별도로 치료하는 전담병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립재활원에 확보된 전담병상 10개를 23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초중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포함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교육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청소년 대상 장애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만든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5곳을 추가로 세운다. 학급 기준으로는 작년 1만1661개에서 올해 1만1911개로, 200개 넘게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올 7월 새로 만들어 관련 활동을 전담케 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애 인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장애 인정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장애인 소득·고용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올해 장애인 직접일자리는 2만75000개 공급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2500개 늘어난 수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