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풀타임 근로자 감소가 자연스럽다는 정부

인구 고령화 등 핑계 대기 급급
정책 실패 등 본질 직시해야

서민준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3월 22일자로 보도한 ‘문재인 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이다.

본지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공동 분석을 통해 2018~2020년 3년간 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전일제) 일자리가 195만 개 없어지고,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 개 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가 18만 명 증가했지만 단시간 근로자만 늘고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현 정부 들어 급락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세금으로 만든 재정일자리는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원인 진단은 전혀 달랐다. 고용부는 △주 53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다”고 했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현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사회 현상이며, 이런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맞다. 2011~2017년 주 54시간 이상 근로자는 139만 명 감소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까지 감소하진 않았다. 풀타임 근로자는 2011~2017년 198만 명 늘었다. 과도한 야근이 줄어 주 54시간 이상 일하던 관행이 주 40시간대로 개선되는 경우는 많았어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다음해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은 풀타임 근로자가 195만 명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8~2019년으로 좁혀도 감소폭은 64만 명에 이른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2011~2017년 7년간 71만 명 늘었지만, 2018~2019년 2년 동안만 104만 명 불어났다.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이전부터 지속돼온 현상이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특별히 빨라지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요인만으로 2017~2020년 이례적인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단시간 재정일자리 공급이 급증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는 한 고용 악화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