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문에…가계부채 대책 발표 연기

DSR 개인별 적용 등 규제 강화
토지 담보대출 대책도 포함할 듯
이달말 예정서 내달 이후로 미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토지 담보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4월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고다.

그동안 금융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은 DSR이 70%를 넘기도 했다.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개인의 DSR을 4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DSR을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입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