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LH 땅 투기' 3기 신도시 철회 vs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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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콘셉트 10분 토론 '부동산월드컵'
3기 신도시 철회 vs 강행
위기의 3기 신도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아영 기자와 전형진 기자가 이번엔 3기 신도시 철회와 추진을 주제로 본격 콘셉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윤 기자는 LH 사태의 핵심 의혹인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전 기자는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선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댓글로 승자를 가려주세요!
▶윤아영 기자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전형진 기자
계속 추진!▷전형진 기자
자기는 집이 있으니까 철회하자는 건가요?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서민들의 꿈을 짓밟으세요.
▶윤아영 기자
아니, 이게 나는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돈을 갖다 바치는 3기 신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 철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추가 지정을.
집값이 오르는 게 그렇게 달콤했습니까? 저도 내집마련 하고 싶습니다.▶윤아영 기자
아니 3기 신도시가 모든 그런 내집마련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사태 보세요. LH 사태. 오히려 이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추가 지정을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고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엔 일부의, LH 직원들이 일탈이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문제이지 공급계획 자체를 철회시키면 2018년부터 추진했던 정책이 3년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 집값은 오르겠죠.
▶윤아영 기자
ㅎㅎㅎ▷전형진 기자
집이 없는 우린 뭐냐고.
▶윤아영 기자
아니, 사실상 언제 터져도 나쁘지 않을 폭탄이었단 말이죠. 지금 터져서 제대로 이걸 바로잡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추가 지정까지는..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건 철회를 해야하는 거죠.
▷전형진 기자
광명시흥을 지금 없애자는 거죠?▶윤아영 기자
네.
▷전형진 기자
그럼 수도권 서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윤아영 기자
광명시흥은 원래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 하겠다, 우리가 이런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OK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일단 알았어, 우리가 검토해볼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빵 터뜨린 거란 말이죠. 이건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막상 까고 봤더니 LH는 투기를 했고. 이런 사태가 된 거란 말이죠.
사실 투기 같은 경우엔 LH 직원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발본색원 하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다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통해서 환수하든지. 이익을. 아니면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든지 하면 되겠죠.
▶윤아영 기자
그래서 저도 3기 신도시 전체를 취소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역도 지정이 됐고 보상도 진행이 되는 곳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되, 거기서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지만. 광명시흥은 아직도 구역 지정이 안 됐고. 취소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전형진 기자
문제는 신도시의 장점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 주민들이 개발을 해서 광명시흥 신도시만큼 7만 가구를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입주충격을 줘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ㅎㅎㅎ
▶윤아영 기자
지금 그걸 당장 한 번에 7만 가구냐, 아니면 주민들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1만 가구, 1만 가구,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시장 안정을 위해선 나눠서 개발하는 게 맞죠.
▷전형진 기자
그럼 투기 문제 때문에 광명시흥을 지구지정을 안 한다고 해요. 철회한다고 하면 만약에 창릉이나 교산에서도 똑같은 LH 직원들의 투기가 발각이 됐다, 하면 거기도 취소를 해야 합니까?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LG 아닙니다. LH입니다.
예.ㅎㅎ LH 직원들. 죄송해요 LG. 사랑해요 LG. 거기도 취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윤아영 기자
거기는 이미 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전형진 기자
지구지정은 했지만 취소할 수 있죠. 예전에 뭐 검단2신도시도 지정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윤아영 기자
저는 이게 조사를 해서 더 정말 많은 LH 직원들이, 또는 퇴직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합류된, 그렇게 많은 투기가 나타났다, 하면 그것도 취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감방에 가는 시대에 일부 직원들이 일탈 때문에 백년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습니까.
▷전형진 기자
그것 때문에 집이 안 지어지면 저 같은 사람들 내집마련 하고 싶은데 더 고통이죠. 서울에서 어떻게 내집을 마련합니까. 문제는 이게 철회되면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예요. 왜냐면 GTX 같은 광역교통망들이 3기 신도시에 맞춰서 계획이 촘촘하게 짜였기 때문에 신도시가 자체가 없어지면 사실 교통망을 추진할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수도권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서울까지 출퇴근하란 겁니까.
▶윤아영 기자
이미 수도권 주민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잘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 저도 3기 신도시 전체의 철회가 아니라 광명시흥, 이번에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을 철회하잔 것이거든요.
집은 계속 필요해지고 가구는 분화하는데 저 같은 1인가구들 신도시 아니면 어디서 내집마련 합니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에 빠져 계신 건데 공급대책은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만 공급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양도세도 높여놓고, 보유세도 높여놓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전세를 줘도 거기 거주요건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데 사실상 양도세만 조금 완화해도 매물들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도심 내에 내집마련 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전형진 기자
문제는 이제 교통망이 잘 깔려 있는 좋은 곳에 저렴하게 내집을 장만하고 싶은 거죠. 물론 서울에 집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한다 한들 집값이 지금 10억, 20억 하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신도시를 찾으신다면 한참 기다리셔야 하는데. 이게 다 일반분양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임대예요.
▷전형진 기자
절반까지는 아닙니다.
▶윤아영 기자
절반까지는 아니에요?
▷전형진 기자
예.
▶윤아영 기자
확실합니까?
예. 공공주택특별법을 제가 꿰고 있기 때문에.ㅎㅎ
ㅎㅎ 그래도 절반 정도가 임대고 그 외를 분양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신혼으로 특별공급 등 다 나눠주고 나면 정작 지금 전 기자가 할 수 있는 TO가 얼마 없어요.
▷전형진 기자
3기 신도시가 지금 광명시흥까지 6개 신도시에서 24만 가구 물량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14만~15만 가구 정도의 새집이 공급될 수 있는 거죠. 2020년대 중에.
▶윤아영 기자
그 새집이 내집이 아니라니까요.
▷전형진 기자
그래도 아예 기회가 없는 것보단 낫다.
▶윤아영 기자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지금 LH 직원들의 일탈, 눈 감고 넘어가겠다?
▷전형진 기자
그것 때문에 이제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없다.
지금 3기 신도시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7월에 지금 사전청약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유물도 나오고. 이미 늦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바로잡을 건 제대로 바로잡고 가자는 거죠.
▷전형진 기자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를 하되..
일벌백계를 어떻게 하죠. 뭐가 일벌백계죠.
▷전형진 기자
특검을 수용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윤아영 기자
특검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어느 정도가 처벌이 내려져야..
▷전형진 기자
대통령도 감방에 보내는데 LH 직원들 못 보내겠느냐고요.ㅎㅎ 지금 블라인드에 글 올렸다고 수사를 하겠다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확실하게 이뤄질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
▶윤아영 기자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꼬리 자르기만 하고 끝날 거다, 정작 윗선에 있는, 연루된 정치인들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전형진 기자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 이런 부분이죠. 저 사람이 돈 버는 게 배아픈 거잖아요. 그들이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 때문에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철회하자.
어우 아니죠. 돈을 벌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동안 LH에서 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LH가 그쪽에서 돈 벌어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LH를 믿고서 내집마련을 미루고서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3기 신도시 자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접니다. 선배는 아닙니다.ㅎㅎ
▶윤아영 기자
ㅎㅎㅎ거짓으로 점철된 3기 신도시라면 그 누가 믿고 이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전형진 기자
하지만 저는 반드시 3기 신도시는 강행돼야 하고, 그래서 24만 가구가 2025년~2028년 중에 나와야 서울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3기 신도시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2025년 못 나옵니다. LH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3기 신도시는 초장부터 바로잡고 제대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분양하고, 사전청약할 때 또 문제 터져요. 취소가 먼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유주택자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3기 신도시에서 내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윤아영/전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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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윤아영·전형진 기자
촬영 김인별·조민경 PD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BGM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