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불러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일부 시중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 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많이 줄었는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쪽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은행들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 가계 대출 관리방안 목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얼마나 초과했는지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신용대출은 관리 범위에 머무르며 증가세가 진정된 모습이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9천6억원으로 작년 말(105조2천127억원) 대비 4조6천879억원(4.5%) 늘어났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말 106조7천176억원, 2월 말 108조7천667억원, 이달 19일 109조9천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잇따라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기존 0.4%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들어 8조5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482조2천838억원으로, 작년 말(473조7천849억원) 대비 8조4천989억원(1.8%) 늘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말 476조3천679억원, 2월 말 480조1천258억원, 이달 19일 482조2천83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대출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가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아 점진적으로 DSR 40% 적용 대출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라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 접촉을 DSR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했을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