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3조달러 규모 추가부양책 '저울질'

대규모 인프라계획 가능성
법인세 인상 등 증세계획도
공화당 일부 "세금 올리려는 눈속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초 내놓은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에 이어 3조달러 규모 중장기 경제부양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3조달러 규모 경제부양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주 중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부양 패키지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불평등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전망이다.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 지출'에 대략 4000억달러 가량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적자본 투자, 의료분야 등에도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소수인종 대산 등록금 인하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육아·노인 요양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추가 중장기 부양패키지는 두 갈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 활성화, 물류시스템 개선, 통신망 인프라 확대 등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안이 하나 나오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다른 안이 또 하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경제 보좌관들은 이번 장기 부양 패키지에 세금 인상안도 넣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인세를 올리고 부유층 대상 세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부터 미국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이번 패키지가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주요 외신들의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은 이미 세금 인상안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재생에너지 분야 지출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미 공화당 일부에선 대규모 증세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추가 부양책을 거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앞서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을 대폭 올리는 등 '좌파적'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