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20∼30대 청년의 중소기업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7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적이 좋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은 입시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격차 해소 같은 방식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실적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여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으로 일자리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단기적인 처방밖에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인력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데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시간은 좀 더 걸려도 근본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실업률(4.5%)은 17년만의 최고치였고, 청년실업률(11.6%)은 2년 만의 최고치였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왜 고용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을까? 2~3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월에만 11만6000명이 줄었다. 주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다.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인상한 최저임금이 도리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고용 확대는 그 해법이 명확해졌다.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전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임금을 더 높여주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모든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국내외 판로개척, 이를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불공정한 거래행위 근절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한다. 판매가 잘되고 수출이 잘되는 경쟁력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인력을 더 늘리고,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된다.
일자리창출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고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고 강소기업 육성이다. 또한 이를위해서 ‘기업간의 상생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중소기업은 인프라, 자금, 기술, 판로 등이 열악하다. 따라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에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사로가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고용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벤처창업에도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해나가면 강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젊은층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생활이 안정된 젊은층의 결혼,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경기도 살아나면서 가계부채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소기업 육성만이 우리나라 모든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나종호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