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빅이슈] 센트라, 결국…사기죄 모두 인정되면 징역 65년

암호화폐 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센트라테크(Centra Tech) 의 공동 설립자 샘 샤르마(Sam Sharma), 로버트 파르카스(RobertFarkas), 레이몬드 트래파니(Raymond Trapani)에게 징역 65년이 구형된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크립토스트리트측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청은 곧 센트라테크의 공동설립자들을 증권 사기 및 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구형한 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이들은 최대 65년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센트라테크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뛰어난 능력의 경영진을 영입하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승승장구하는 듯 했다.

센트라코인(Centra)을 만들어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았고 천재 복서 메이웨더 등 수많은 유명인들을 이용해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밝힌 실적의 대부분은 허구였다. 뛰어난 경영진은 가짜였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와의 협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지난달 1일 센트라테크의 공동설립자들이 미 관계당국에 체포되면서 이들의 범죄행위가 알려지게 되었다.

만약 이들의 죄가 모두 인정되어 65년형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범죄들 중 최대 규모의 형벌이 될 전망이다.

워낙 많은 피해자를 만든 데다가 미국에서 관련 법으로 중형을 받게 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죄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이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투자를 했다가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작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암호화폐는 실물자산이 가치를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신뢰도가 사라지는 순간 해당 암호화폐는 아무도 쓰지 않으려 하게 되고, 수요가 없어지면 가치는 순식간에 제로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센트라코인의 시세는 공동설립자들이 구속된 당일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며칠 뒤 거래소들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했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애초에 비정상적인 회사가 함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관계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센트라의 사기 행각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관계당국이 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증권법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진다고 해서 자동차를 모두 없애버릴 수는 없다. 자동차가 주는 편익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면서 동시에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암호화폐도 위의 예시와 다르지 않다. 관계당국의 칼끝이 투자자가 아닌 범죄자들을 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김산하 윤혁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