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영의 블록체인 알쓸신잡] ICO는 독이든 성배인가?

엑스칼리버, 아발론, 킹 아서, 마법사 멀린 등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전설의 아서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서왕은 5~6세기경 영국에 실존하였다고 알려진 켈트족의 전사이자 부족장으로
위대한 아서왕에 대한 이야기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의 ’12기사 이야기’나 스페인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Rodrigo Díaz de Vivar)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엘 시드’ 그리고 부르군트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니벨룽의 노래’ 등과 함께 중세의 대표적인 기사도 문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아서왕의 전설 속에는 당시 영국의 토착 민족이었던 켈트족의 생활상과 바다 건너 넘어온 앵글로색슨족의 문화,  그 후 노르만 왕조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사회로 바뀌어 가는 중세의 분위기가 적절히 혼합되면서 신비롭고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세 후반에 접어들면서 아서 왕의 전설은 단순히 영국에 살았던 특정 영웅의 무용담의 범주를 넘어 유럽 각국의 수많은 영웅의 군웅할거와 맞물려 지면서 뛰어난 무용담을 펼치고 로맨스가 뒤섞여 유럽 전체의 전설로 집대성되어 중국의 삼국지에 버금가는 웅장한 스토리로 발전됩니다.

이러한 아서왕의 이야기 중에 ‘독이 든 성배’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는데, 이 성배(聖杯)로 감로수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환상적인 내용의 뒤편에는 성배에 묻혀진 치명적인 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아서왕의 성배에 묻어있는 독은 뛰어난 영광을 얻는 일에는 반드시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인간의 알량한 자만심에 일침을 가합니다.

지난 4월 20일 블록체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중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액이 이미 2017년의 조달 금액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간 중 ICO를 통한 자금 조달 금액은 63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에 달하여 이는 2017년 전체 자금 조달 금액의 118%라고 밝힙니다.

이런 놀라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오히려 데이터만 보자면 ICO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ICO에서 파생된 자금의 평균 금액과 모금 속도는 2017년에 비해 매우 높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1/4분기에만 ICO를 통한 자금 조달 횟수가 2017년 전체 자금 조달 횟수의 59%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텔레그램의 기록적인 17억 달러에 달하는 토큰 판매는 군계일학으로 전체 ICO 총액을 높였지만, 텔레그램을 제외하더라도 여타 기업들도 1/4분기에만 ICO로 46억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2017년 전체 자금조달 금액의 85%에 달하여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8.04.20 Coindesk 기사 참조)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BOS Coin이 ICO에 성공한 이래, 수많은 후발 업체들도 우후죽순 ICO에 성공하여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1~2백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ICO에 성공하고 탄탄한 자금력을 갖추고 여유 있게 사업에 매진하는 관련 기업의 CEO와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ICO에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실상은 그리 편안하지도,  또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ICO 성공 후에 나타나는 내부 관계자들끼리의 고소 고발 사건 이야기는 물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던 초기 멤버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흩어져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거나 조직이 와해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개발 인력의 분리와 개발력의 부족 현상을 보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갑작스레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돈 앞에 염불보다는 잿밥이라고 자칫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ICO를 통해 모아진 자금은 엄밀히 말해 투자자들에 대한 ‘부채(負債)’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는 투자해 준 자금으로 당신들이 이룩하겠다는 꿈과 이상을 기록한 백서의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성하여 코인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는 엄중한 요구가 담긴 명백한 계약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태가 다르지만 모든 투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용금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공금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ICO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은 백서 말미에 아주 작은 글씨로 투자에 대한 경고문을 넣으며, 투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Don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그러한 불공정한 투자 약관을 그대로 인정해 줄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든, 법정화폐든 자산 가치가 있는 재화를 투자받은 것 자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유치 행위이며 엄연한 투자 계약이기에 향후 세계 각국은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법적 행위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고 투자한 기업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 나올 때 과연 투자자들이 침묵하고 용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ICO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규, 관리 지침을 제공한 나라가 거의 없기에 향후 기 진행되었던  ICO 과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문제는 CEO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ICO를 했던 해당 국가는 물론, 모아진 자금을 사용한 국가 모두에게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확합니다.

아직은 나라마다 ICO로 모은 자금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조차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법적 정비가 완료될 것이므로 ICO로 모금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은 반드시 세금 납부용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후일 회사 관계자에게 엄청난 세금 추징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철없는 몇몇 사람들이 운 좋게 ICO로 투자받은 자금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며 사업에 성공하여 얻어진 결과물인 양 착각하여 허투루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가 눈에  띄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ICO로 모은 자금을 당초 공약한 개발이나 사업에 관계된 지출이 아닌 곳에 사용할 경우, 설사 개발에 성공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훗날 반드시 법적 조사를 받게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겸손하고 철저한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ICO의 성공은 마치 아서왕의 ‘독이 든 성배’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며,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의 성공이란 이제 겨우 블록체인 사업의 출발점에 섰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