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수사 지원·수사관행 논의…확대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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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4일 조남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 지원과 인권 수사 보장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과 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방안을 협의도 논의한다. 앞서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과 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방안을 협의도 논의한다. 앞서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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